[위크리뷰]8년만의 최악 고용쇼크, 김동연도 "충격적 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하며 정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 직계일가가 시스템통합(SI)·광고 등 비주력·비핵심 계열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에 강수를 뒀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사회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에 힘을 보탰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고용시장은 점차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2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8년4개월 만에 최악 수준을 보이면서 고용 절벽을 넘어 '고용 쇼크'가 일어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충격적 결과"라며 경제팀의 반성을 촉구했다.

◆8년 4개월만의 최악 고용…10만명 선도 무너져 =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8년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취업자 증가 폭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월 들어 10만명대로 진입한 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으며, 결국 10만명 선까지 붕괴됐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을 한 자리에 모아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문제 해결과 관련,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부처가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상조 "총수 직계일가, 핵심계열 이외 지분 정리하라" 주문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14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재벌 총수 직계일가에 핵심계열 주식 외 나머지 지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탁을 무시하고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계속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지속되면 공정위의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SI나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계열사에다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면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흔들린다"며 "재계에서 충실하게 고민을 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업종을 꼭 집어낸 그의 한 마디에 다음날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삼성 계열 SI업체인 삼성SDS가 14%, 신세계 계열 정보통신회사인 신세계 I&C가 13.69%, 제일기획이 4.06%, 이노션이 7.21% 하락했다.

◆월성원전 영구정지…'탈원전' 대응 =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원전이 영구정지되는 건 지난해 6월 고리 원전 1호기에 이어 두번째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로, 1983년 4월 22일 준공돼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2012년 11월20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한 배경에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있다.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원천무효"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리인상, 한국은행도 금리 올리나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1.50~1.75%) 대비 0.25%포인트 높은 1.75~2.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0.5%포인트로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의 한은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호키시(매파)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가능한 결과였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도 "금통위원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며 "어떻게 금리정책을 끌고 갈 지 저희들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