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홍' 전문자문단 심의…'문무일-수사단' 운명 가른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의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벌인 유례 없는 '검찰 내홍'이 18일 전문자문단의 회의로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자문단이 수사단의 판단대로 대검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문 총장은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물론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항명'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이날 오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검찰 간부들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이날 심의 내용의 핵심은 단연 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앞서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12월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에게 출석을 통보하자 대검에서 연락이 와서 소환 이유를 추궁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수사와 관련해 브로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보류됐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권 의원과 유착관계에 있는 대검 간부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안 검사의 폭로로 출범한 수사단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안 검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판단, 김 반부패부장과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보고 받은 문 총장은 이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적법한 수사지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단은 수사단 출범 당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총장이 수사 막바지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특히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자문단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문 총장과 수사단이 반목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등에 따르면 당초 대검이 4명, 수사단이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대검이 수사단에서 추천한 인사를 번번이 거부하면서 결국 대검 추천인사 5명에 수사단 추천인사 2명이 포함된 자문단이 구성됐다.

한편 자문단의 결론과 관계없이 이번 사태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문 총장이 책임을 완전히 벗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김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 문 총장 등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