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발행 주체도 은행처럼 규제 받아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은행들은 기존 금융 업무와 가상통화 관련 업무를 명확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은행 대출이나 어음 발행 등의 업무에 가상통화가 사용될 경우 상당한 위험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통화는 화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언한 그는 "급격히 변동하는 가상통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이들도 적정한 자본 수준을 요구하는 등 기존 금융권처럼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또한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다른 거래 및 투자 활동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려했다.
머쉬 이사는 "사상 최대였던 올해 초에 비해 가파르게 줄어든 가상통화시장의 규모는 4320억달러 수준으로 기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기에는 미약하다"라며 "다만 은행 대출이나 어음 발행 등의 담보로 가상통화가 사용될 경우 기존 시장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 국가적 금융 당국이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부터 전통적인 금융 분야와 가상통화 분야가 결합하는 것을 확고하게 비판했던 머쉬 이사는 지난 2월에는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오염시키며 그 위험을 전염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3월 ECB와 국제결제은행(BIS)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와 같이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통화도 현금 없는 경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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