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자화자찬한 정부…'일자리는 미흡'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창업지원 공간 팁스타운을 방문해 입주사 대표 및 직원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소득주도 성장ㆍ일자리 중심 경제 등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기반도 갖췄다는 긍정적 평가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출범 당시 우리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가 악화되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용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가계-기업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양적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대ㆍ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ㆍ수출 불균형 문제는 고착화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한 배경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개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거시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 경제는 3.1% 성장하며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하는 한편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눈앞에 뒀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세계 수출순위도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마련은 정부가 꼽는 성과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기준 190만명의 임금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인상 등 취약계층 사회 안정망 확충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소득층 중심 소득 증가로 소득분배지표(5분위배율)도 8분기만에 개선되기도 했다.

새 정부의 또 다른 경제 축은 바로 일자리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특히 에코붐세대 유입으로 악화 우려가 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중기 취업청년 소득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렸다. 올해 3월 기준 공무원은 3만5000명,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은 1만8000명을 증원한 상태다. 각종 노동정책도 추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근로여건도 개선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자화자찬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년 고용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생활물가가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미흡한 부분으로 일자리와 삶의 질 문제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 경제에 착근되고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ㆍ혁신성장 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회안전망을 우선 확충하면서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하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확정했다. 한국 GM에 대한 최종 실사결과를 확인 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 GM의 '먹튀'를 막는 비토권 조항도 협약에 포함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