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주도했던 금융개혁론자, 삼성 초강도 압박 예고

尹 금감원장과 삼성의 악연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던 이유는 재벌과 관련이 있다."

8일 취임한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윤 원장은 당시 "굵직한 금융회사들은 다 재벌이 갖고 있는데 재벌은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긴 뒤 필요하면 도와달라고만 하니까 시장이 발전을 못 하는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윤 원장은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그동안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은산분리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한 원인이 재벌그룹에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재벌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금융 개혁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재계와 금융권 모두 긴장하는 모습이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다양한 금융 현안이 얽힌 삼성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유령주식 배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던 삼성증권 의 경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이 통보된 상태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등을 통해 사실상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윤 원장이 과거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를 주도했던 만큼 삼성그룹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행법상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윤 원장이 수장을 맡았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당시 "물론 입법 정비가 먼저지만 정부의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금융위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는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법제처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약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윤 원장은 금감원장 내정 직후 삼성 관련 이슈에 대해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맞다"고 답한 바 있다. 여기에 '셀프 연임'을 비롯해 일부 금융지주사의 불투명한 이사회 운영도 개혁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윤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에 대한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에 대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견뎌냄으로써 새로운 가죽이 돋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도 했다. "늑대(김기식 전 금감원장)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