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이어 연합사 유지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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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ㆍ미 동맹의 문제"라며 미ㆍ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ㆍ미 동맹은 물론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에 선을 그으면서 주한미군 주둔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북한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겉으로는 반대했지만 협상장에서는 주둔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1992년 김용순 당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아널드 켄터 미 국무차관 간 면담 이래 미국과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전제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한ㆍ미 양국에 밝혀왔다.

이에 앞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주한미군 필요론에 동의했다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설명했다. "'유럽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나토가 있었지만 그 후에도 유럽의 안정을 위해 나토가 있고 미군이 있다'며 '우리는 더 나쁜 조건이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놀랍게도 김 위원장이 '한반도에는 미군이 있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나온 설명이다. 북한은 2001년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한 조명록 차수를 통해 김용순이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외 군사전문가들도 주한미군 철수론에 반대를 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연구소가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프레스포럼에서 "북한은 이미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래 주한미군의 주둔을 사실상 인정해왔다"며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강대국 정치'를 하는 맥락을 북한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도 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평화협정이 자동적으로 미군 철수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는 한ㆍ미 양국 정부의 안보상황 판단에 달려 있다"며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주둔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잠재적 안보 위협의 존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한미군 주둔은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달 4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로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했다. 일본의 경우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ㆍ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종전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물론 유엔사령부까지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광일 동양대학교 국방기술대학 학장(전 국방정책실장)은 2일 열린 국회세미나에서 "종전선언에 따라 유엔사의 해체는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쟁 재발시 유엔사의 재창설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해야 하지만 결의안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학장은 "정전체제는 유엔사 해체라는 등식보다는 유엔사를 존속시키는 가치가 한미동맹은 물론 국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