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中 역할론, 참여 or 배제…전문가들 의견 팽팽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대로 중국이 4자회담 참여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난 27일 남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 및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과 미국 3자 또는 중국이 포함되는 4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도 여러차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이다. 하지만 선언문 내용 중 중국의 회담 참여 여부에 '그리고' 가 아닌 '또는' 수식어를 달고 있어 중국이 다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를 놓고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회담에 중국 배제될수도=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및 미국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초기에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통 발언도 이미 중국 내에 확산된 상황이다.

중국 중공중앙당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장량구이 교수는 "최근 몇 년간의 중국의 대(對) 북한 외교정치를 봐도 중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에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며 "중국 외교부는 북한 핵 이슈에 대해 한발짝 멀리 떨어진 입장을 보여왔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화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중국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다자간 회담에 중국이 배제된다 해도 놀랄게 하나도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모든 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미국이 자국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자세만 유지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현대사의 권위자이자 북중관계 전문가로 통하는 션즈화 상하이 화동사범대 교수도 “남북 이슈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다. 중국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에 너무나 큰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며 다자회담에서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일각에서는 아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내 또 다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순싱제 지린대학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안담겼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비핵화의 정의를 한국이 과대 해석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다자회담 참여는 필수적=반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4자회담 방식으로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3자회담 이후 중국이 4자회담, 또는 6자회담 방식으로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청 부교수는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 등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으로 중국의 참여 없이 남북한과 미국이 정전 상태에서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 전쟁을 종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배제된다면 중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비핵화에 대한 상호 신뢰가 깨질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루차오 연구원 역시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으로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기 위한 것이라면 당초 정전협정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역시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이 평화협정을 궁극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정전 협정 당사국으로서 빠질 수 없는 책임을 수행하려 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