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부족·사회주의 체류 탓…"특화된 금융교육 필요"
1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기존주민에 비해 카드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신용 차주의 고금리 대출액 비중은 15.1%로 대조금인 기존주민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이번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기존주민을 대조군으로 추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해 정착 초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만 존재하는 일원적 은행제도 하에서 체류해 1금융권, 2금융권의 차이를 구분 못하며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은 신용거래 기간이 증가하면서 연체 건수는 빠르게 감소했지만 장기 연체인 채무불에행 건수는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에서 장기간 군복무를 한 남성의 경우 연체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존 주민은 성별간 연체 건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은 신용카드,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세금, 과태료가 1년이상 연체 되는 등 장기연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근본적인 상환능력과 관련이 있는 채무불이행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신용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함께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심각한 채무상황에서의 상환능력은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포용성 확대를 위해 별도의 금융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등에서 개인별 금융 상담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 마련 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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