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찾는 탈북자…채무불이행자 전락 위험 높아

고신용 탈북자 차주의 고금리 대출비중 기존주민 3배 수준

금융지식 부족·사회주의 체류 탓…"특화된 금융교육 필요"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북한이탈주민이 연 20~30%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을 찾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이 취약한데다 국내에서 개인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들은 채무불이행 건수에서도 기존주민과 격차를 보여 차별화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기존주민에 비해 카드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신용 차주의 고금리 대출액 비중은 15.1%로 대조금인 기존주민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이번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기존주민을 대조군으로 추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해 정착 초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만 존재하는 일원적 은행제도 하에서 체류해 1금융권, 2금융권의 차이를 구분 못하며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승호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오랜 기간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거주 경험으로 인한 금융지식 부족으로 국내 정착 직후 개인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동일 신용등급에서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비중이 높고, 외부적 금융충격에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또 북한이탈주민은 신용거래 기간이 증가하면서 연체 건수는 빠르게 감소했지만 장기 연체인 채무불에행 건수는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에서 장기간 군복무를 한 남성의 경우 연체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존 주민은 성별간 연체 건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은 신용카드,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세금, 과태료가 1년이상 연체 되는 등 장기연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근본적인 상환능력과 관련이 있는 채무불이행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신용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함께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심각한 채무상황에서의 상환능력은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포용성 확대를 위해 별도의 금융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등에서 개인별 금융 상담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 마련 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