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평화' 프로세스 가동…"정상회담 불확실성 사라졌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올랐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남북과 미국, 중국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평화체제로 돌입하는 군사 대립 중단을 선언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과 접촉해 비핵화에 상당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됐다"며 최근 북미 접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북미 고위급 사이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는 것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제안들이 구체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몇 주 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북한과 세계를 위한 엄청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뭐든지 하겠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룬다면 북한에는 밝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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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를 대북 특사로 파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호간 회담 의제를 조율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처럼 북미간 접촉이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남북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비핵화나 평화체제 등 핵심 의제는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1953년 정전협정에 우리(남한)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협의할 순 있어도 '종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남·북·미·중"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중지 또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연다는 정도에 합의하면 훌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18일 관훈간담회에 참석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합의가 북미정상회담과 교집합 영역이 커서 폭과 수준이 제한될 수 있다"며 "남북 정상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발표가 없어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나 군사대치 해제 등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남북 평화체제 합의 기반으로 비핵화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보상로 낮은 수준의 북미 국교정상화(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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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인 비핵화 실천과정은 포괄적,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강조한 '단계적 접근'도 비슷한 맥락이다.

과거 그 내용 측면에서 지난 1999년에 나온 '페리 프로세스'가 유사한 합의로 꼽힌다. 당시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은 북한을 방문한 이후 포괄적인 대북 관여정책인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마지막으로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진다.

다만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 몇가지 조건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