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임검사 기본급 월 304만원…검찰총장 795만원 받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임용된 초임 검사의 월급이 304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2건을 차례로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보수를 총 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올렸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ㆍ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사 봉급표가 의결됨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을 받는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검찰 최고 직위인 검찰총장은 79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월력요항을 작성해 매년 6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관공서 공휴일 같은 달력 제작에 필요한 요소가 요약된 자료다.

2019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52번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치고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이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경찰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중 영어 대체시험 종류로 지텔프(G-TELP) 및 플렉스(FLEX)를 추가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밖에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를 내년 7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필요한 경비 25억45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