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쇼크]배당사고, 겉도는 사후처리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채석 기자]전례 없는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 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검사가 시작됐지만 500만주가 넘는 유령주식의 처리를 비롯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삼성증권이 내부관리 시스템으로 유통시킨 '유령 주식'에 대한 개념 규정이 급선무다. 상장주식 8930만주의 30배에 달하는 28억1000만주 중 대부분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회수됐지만 16명의 직원이 시장에 내다판 501만2000주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됐다. 실체가 없는 주식이 정상 주식과 섞여 매매된만큼 거래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지 않는 한 가격 등 지표 왜곡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다시 확보한 약 2000억원어치 주식을 2거래일 후인 10일까지 결제만 해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해당 주식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이 단계적으로 주식을 소각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삼성증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소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인 '착오 입고 주식'으로 해석해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주식을 '착오 입고 주식'으로 개념화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에서 없었던 개념이지만 이를 기초로 사후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회사 내부 시스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해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총수보다 30배 많은 주식이 임의로 발행된 전산시스템의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검사 범위를 확대해 문제가 발견된 이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해석도 당국의 시각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해당 주식 501만주 거래의 법적 성질을 따졌을 때 신주 발행, 구주 매각, 공매도 3가지 경우 모두 아니기 때문에 '제4의 거래'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등을 거친 뒤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주 매매라 보기 어렵고, 시장에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구주 매각도 아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라기보다는 직원의 실수에 의한 사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주 매매와 구주 발행, 공매도 세 개념이 아닌 직원의 실수에 따른 제4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해 보인다"며 "전산을 담당했던 직원과 이를 받아 매도한 직원 각각의 형사책임을 따진 뒤 금융규제법상 행정 절차를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인투자자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집단소송법이 적용되는지 민사 재판으로 가야 하는지 등을 따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