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근시안적 대책에 예타 면제까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대책을 담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청년 일자리에 쓰이는 돈만 골라내면 2조9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을 들었던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3조1000억원과 맞먹는다. 본예산과 추경까지 합하면 올해 청년 일자리 분야에만 6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가 추경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향후 4년간 이어질 에코붐 세대의 취업시장 진입이다. 39만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풀리는데, 방치할 경우 14만명이 실업자로 내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 14만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4만~8만명의 추가 취업까지 더해 총 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추경의 목표다. 연간 약 1000만원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파격적 대책이지만, 3~4년간 한시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해결하려는 것은 향후 약 4년간 이어질 고용위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4년이 지나고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면 일자리 병목현상이 풀릴 지는 미지수다. 옆 나라 일본 역시 젊은층 인구 감소로 인해 구직난이 해소되고 있지만, 이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직자도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우리는 좀 다르다. 에코붐 세대의 취업시장 유입이 4년 뒤면 안정세로 접어들지는 모르지만, 그 때 일자리가 현재와 같은 수준 혹은 현재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또 취업난으로 인해 장기 백수가 된 이들이나 취업 장수생 등 누적된 실업 인구도 적지 않다. 2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은 20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단기에 병목 현상이 해결되기 힘든 이유다.

기존 재직자와 신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려 1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 지원도 늘렸지만 결국 역차별은 존재한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6만5000명으로 제한돼 있다. 직접지원 수단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기업들의 가입률도 1%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다.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피하고 있는데, 이들 지원이 중소기업 취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혜자인 청년들마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특단의 조치'라는 말에 걸맞는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인 셈이다. 그렇다면 일단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검증해보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면제했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 공사의 사업성을 따져보는 제도인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 사업들은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였다. 새 정부가 대표적 적폐로 꼽는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선한 의도가 4년 뒤 청년 실업을 해결할 지 혹은 새로운 적폐를 낳는 결과로 돌아올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