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문여는 4월 국회…개헌·추경·정상회담 등 현안 산적

교섭단체 4개로 늘어…여야 개헌 합의 더 복잡해져
6일 정부 추경안 제출…이견 커 표대결 가능성
남북정상회담·한국GM 국정조사 등 쟁점 맞물려 있어 공방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각 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개헌 등 주요 쟁점이 맞물려 있는데다 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나 여야 셈법도 더 복잡해졌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고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10분에서 13분으로 늘었다.

여야는 4월 국회 중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 요청을 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외교·통일, 경제 등 전분야를 아울러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가까운 현안은 추경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대책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6일 국회에 발의한다. 정부는 여야 논의를 통해 늦어도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26일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에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장기 대책과 함께 청년고용 위기 극복과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추경 시기를 문제 삼으며 지방선거용 '선심성 돈풀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 시기 등을 놓고 우호적이진 않으나 평화당의 경우 호남 일자리 추경이 되면 협조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여서 공동교섭단체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 이견이 큰 만큼 결국 추경안은 여야 표대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현재 총 의석 293석 중 과반수인 147석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표에 추경을 적용받는 지역 야당의원 표까지 더해 결국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여야 지도부가 본격 협상에 나선 개헌안도 이번 국회의 쟁점 중 하나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대로 개헌안이 6월 선거와 동시 투표로 이뤄지려면 다음달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달 내내 여야는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헌법을 개정하는 일인 만큼 시한을 못박기 보다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면에는 동시투표로 6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 대한 복잡한 셈법과 '정권심판론'이라는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내세워 6월 동시투표를 계속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시점부터 대통령 권한 분산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등 여러 분야에서 여야 이견이 뚜렷한데다 각 당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고 이로 인해 제대로된 논의도 진행하지 못한 만큼 국회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27일로 잡힌 남북정상회담 역시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당은 여러 논평과 발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동결을 넘어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결과로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속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한국GM 국정조사 요구서 등 다른 쟁점들도 남아 있다. 이들 쟁점들은 정상회담을 제외하곤 모두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모든 쟁점들이 맞물려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