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놀란 정치권…대책 마련 잰걸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각당은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후속조치와 함께 관련 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늑장 대처'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7일 현재 국회의 계류중인 대기 관련 법안은 총 48건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25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11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개정안 8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2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1건,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1건 등 이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다룰 법안 57개 중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은 총 30건이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당차원 대책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택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미세먼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가며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과 같은 법안 통과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에서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를 구성해 미세먼지 대책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일몰제로 도시공원의 숫자가 줄어들면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TF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도시공원과 숲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도권 후보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공약은 '필수 코스'처럼 자리잡았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26일 국무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미세먼지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는 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또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가 오는 4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