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라운드…관광·문화·유통 열리나

지난해 12월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중 양국간 관광, 문화,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계기로 추진이 성사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양국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양국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중 양국은 2015년 당시 한중 FTA에서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 방중 계기 후속 협상 개시에 양국이 합의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김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협력 동반자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서비스 교역액은 1998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 367억 달러로 14배 증가했다. 이는 세계 서비스 무역 증가세 대비 4배 빠른 성장세다.

이번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서비스 교역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이다. 2016년 서비스 분야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은 206억 달러로 세계수출 949억 달러의 22%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양국간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