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체 보호무역조치는 줄었는데…통상 압박 체감도는 높은 까닭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전체 보호무역 조치는 줄었지만 수입 규제가 늘어나면서 통상 압박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반(反)덤핑 관세 등 수입 규제의 경우 한 번 행해지면 개별 기업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해 통상 전문 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8~2012년 1754건에서 2013~2017년 1694건으로 줄었다. 보호무역 조치는 수입 규제, 무역기술장벽, 동식물 검역, 수량 제한 조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반면 수입 규제, 무역기술장벽, 동식물 위생 검역 등은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22건으로 11배나 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첫해인 지난해 수입 규제 8건을 밀어붙였다.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등이 대표적인 수입 규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입 규제는 철강(13건)과 전기ㆍ기계(3건) 분야에 집중됐는데 미국이 철강, 기계 등 자국 기간산업 보호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5년간 무역기술장벽도 높아졌다. 전기ㆍ전자,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됐으며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연평균 10.9%씩 늘었다.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수량 제한 조치는 미국에서 14건에서 45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서도 수입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입 규제는 몇 건이 안 되지만 1건이 터지면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가 크다"며 "예컨대 통상관세를 20~30% 부과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 관세에 이것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뿐 아니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엘리티즘에서 포퓰리즘으로 정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지도자가 누가 됐느냐에 따른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통상 정책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통상 전문 인력 부족,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미비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특정 국가가 아닌 다수 국가에 한꺼번에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해당 국가 간 통상협력 등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고문이 1건 날아오면 어느 부처가 담당인지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간이 걸리는데 부처 간 업무 조정, 통합 관리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