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국방장관 중지시킨 동원전력사령부 4월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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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4월 6일 창설된다. 동원전력사령부는 전시상황에 예비전력이 동원령 선포 즉시 작전부대를 지원해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무와 직무,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정원 등의 내용을 담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했다. 육군참모총장은 사령부 내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은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과 군인ㆍ군무원 정원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예비군이 전시초기에 차지하는 병력자원 비율은 48%에 달한다. 상비군 52%와 맞먹는 비중이다. 전면전이 발생하면 병력의 70%, 물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예비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용인의 제3군사령부 내에 독립된 부대로 창설되며 소장급(잠정) 사령관 예하에 참모장, 작전참모처 등 4개 참모부서와 법무실, 정훈공보실 등으로 부대 구조가 설계됐다. 예비군을 지휘할 동원전력사령부는 육군 장성급이 각각 사령관과 참모장으로 임명되고, 전시에는 육군 장성급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부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군은 내년에 1ㆍ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함에 따라 동원전력사령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3군야전사령부 건물에 세울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2월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1호'를 발표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 부대 창설 소요기간 및 임무수행 정착 기간 등을 고려해 사령부를 지난해 안에 사령관이 소장급(별 2개)인 부대로 창설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취임후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10여일을 앞두고 창설을 중지시켰다. 송 장관 부임 이후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였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안보 환경에서 2022년까지 현 62만여명의 상비병력을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자칫 전투력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이 사령부 창설 계획을 보고해 확정했으며 대대적으로 대외홍보까지 했다.

송 장관이 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을 중지시키자 군안팎에서는 육군을 슬림화하려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군에서 준비한 계획과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놓고 군내부에서는 개혁을 이유로 6개월간 시간만 보낸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 내에 '국방개혁 추진 테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지난해 12월까지 동원전력사령부를 다시 진단하는 사이 시간만 지나갔다는 지적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