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군산 경제 활성화 위해 범정부차원 특단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 경제 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협력 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언급은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한국GM이 요구하는 추가 지원을 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GM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와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면서 국내 다른 공장 폐쇄 가능성을 흘리는 '벼랑 끝 전술'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14일 한국GM 군산공상 폐쇄 결정에 근로자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재난 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지역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년 지정하는 것이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 특별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평택시가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돼 1109억원이, 2013년에는 통영시가 중소 조선소 연쇄 파업 사태의 여파로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돼 169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아직까지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사업화 지원 ▲판매·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등의 혜택이 이어진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