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손질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며 정책 재설계를 정부에 촉구했다.

남 지사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어제 용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만났다"며 "설 명절임에도 전통시장 분위기는 마치 한파가 몰아닥친 듯 했고,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다'였다"고 전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은 장 보기가 겁이 나다는 얘개를 했고, 섣불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며 "'한달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하소연하던 인근 자영업자의 씁쓸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하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런 탓에 자영업자들은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이 두려워졌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며 "이도 저도 안 되면 남은 것은 결국 함께 일하던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 뿐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가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지만, 5일 기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8%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현장에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4대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이 자금이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땜빵 대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대다수 서민들의 보폭에 맞는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