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하지도 않은 말인데"…재건축 연한 40년 "맞다 아니다 말하지 않겠다"
김 장관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 의원은 아파트 내장재와 배관 등은 30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튜닝돼 있는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릴 경우 혼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 강화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뒤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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