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스타트…여야, 北·개헌 격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야가 5일 문재인 정부의 2년 차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개헌ㆍ최저인금 인상ㆍ선거제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6일에는 경제분야, 오는 7일에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예고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야당에는 발목잡기식 반대가 아닌 민생법안 협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등을 언급해 개헌분위기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여당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와 화재 대책, 검찰개혁 등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놓고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현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오는 8일 70주년 건군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개헌안에 맞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화두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선 지방선거 전략용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가상통화 정책 등에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하다.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다시 평창올림픽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밀양ㆍ제천 등 잇따른 화재참사와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예고돼 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야권은 '공격수'를 전진배치한 반면 여당은 '정책 전문가'를 내세워 방어에 나선다. 한국당은 정진석ㆍ안상수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에 이어 곽상도ㆍ민경욱ㆍ전희경 의원을 내세워 공격라인을 구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규백ㆍ민홍철 의원을 비롯해 금태섭ㆍ위성곤ㆍ최인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국민의당은 이언주ㆍ김광수 의원, 바른정당은 이학재 의원이 질문대에 오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는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이 출석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