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원칙중심·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지속 건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칙중심·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권용원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취임사에서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이 4차산업혁명과 빠른 고령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긴축 정책, 북핵리스크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업권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대규모 고객집단을 보유한 정보기술(IT) 회사가 금융서비스에 대거 진출하는 것은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권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이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다 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이 혁신기업의 젖줄이자 국민자산 증식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 안착, 중소형사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펀드산업 육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중심·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되 어떤 규제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해외사례는 어떤지를 금융당국과 정부, 국회에 자세히 제안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실물경제에 왕성하게 자금 공급할 때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극대화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권 사이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협회가 강한 대외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통합된 협회의 힘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특정업권에 쏠리지 않고 균형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업계 관계자와 더 많이 소통하며 회원사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