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놓고 벌어진 中 설전…"현 정책에 대한 불만을 의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을 놓고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것이 현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보도했다. 다루기 힘든 북한을 중국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중국 전문가들이 대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는 것이다.

지난 몇개월간 중국의 정책 관련 신문들은 북한에 대한 현 정책에 물음표를 던지는 기사를 실어댔고, 유명한 대학 학자들도 중국정부와 결이 다른 이견들을 공개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이견들은 종종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카터 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류야웨이(劉亞偉)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에 대해 설전이 오가고 가타부타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라며 "불과 1~2년 전만 해도 이러한 논쟁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션딩리(沈丁立) 중국 푸단(復旦)대학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유엔의 혹독한 대북 제재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테스트를 시작한 2003년 이후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이러한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게됐다"며 "이제 다른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션 소장은 "북한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에서 설전들이 오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설전은 현재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처방안을 놓고 중국 학자들간 공개적인 설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중국의 북핵 해법을 놓고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중국은 미국 등과 북한에 위기 상황이 출현할 경우 각 당사국이 어떤 군사상 협조를 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했고, 이에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주즈화(朱志華) 부회장은 "'허튼소리'"라고 맞섰다. 주 부회장은 자 원장의 발언이 한반도에 전란이 일어나도록 해선 안 된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 마지노선과 괴리돼 있고 지도부의 전략적 결정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