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美·北·中 '비핵화 협상 조건' 모두 충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미국과 북한, 중국이 주장해온 비핵화 협상을 위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유리한 시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Post-평창 한반도 상황관리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남북협상을 징검다리로 삼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협상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북·미 양국은 여러 차례의 접촉 시도에도 미국의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전제조건들로 인해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올림픽 이후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평창 이후의 시간은 60일 혹은 90일간의 북한 도발중단이 라는 미국의 대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패럴림픽 종료까지 포함한다면 평창 이후 시간은 지난해 11월29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90일 이상 북한 도발중단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서 평창 이후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잠정적으로 충족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이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줄곧 주장해 온 ‘쌍중단’ 상황이 잠정적으로 실 현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북·미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평창회담을 계기로 이어질 각종 회담 들을 통해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미국 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북미협상의 장을 열 수 있는 적극적인 설득과 중 재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나 체육, 문화예술단 교류와 같은 사회문화 교류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 각종 민간차원의 교류를 먼저 재개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북한 핵문제에서 일정한 진전이 없이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와 같은 일정한 임계점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으로 평창 이후의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과거 10년 동안 미국이 북한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려면 전제조건이 필수적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이 전제조건이 상당히 낮아졌다"면서 "비핵화 대화를 나누기에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말했다.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