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도입…쌀 재배 면적 5만㏊ 감축한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ㆍ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생산조정제 실시로 벼 재배 면적 5만㏊가 감축될 전망이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논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는 ㏊당 평균 340만원이다.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단가는 차등화된다. 이에 따른 올해 사업 예산은 1708억원 규모이다.

대상 품목은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을 제외한 1년생ㆍ다년생 작물이다.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올해 11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해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2016∼2017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총 3만5천여㏊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