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회담 제의… 군 통신망 복원될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남북간 통신채널 복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간 회담이 성사된다면 군사회담에 이어 단절된 남북 대화채널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2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군사회담에 대한 입장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회신해줄 것을 북측에 요청한바 있다.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번 제안을 계기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채널은 복원하겠다는 의도였다.

현재 그동안 남북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단이 없어진 것에 대한 우려는 많았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을 때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3년 남북이 서해와 동해에 군 통신선을 개설한 것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간 연락 수단은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등 세 종류다. 남북 간 통신 채널은 북한은 지난해 2월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통신 단절을 통보했다.

이중 서해ㆍ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3회선과 동해지구 3회선 등 6회선이다. 직통전화 1회선, 팩시밀리 1회선, 예비선 1회선 등이다. 서해지구통신선은 2008년 5월 5일에, 동해지구 통신선은 2011년 5월 31일에 북한이 단절했다. 또 북한군과 유엔사간 직통전화도 북측이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통인 상황이다.

남북 간 통신채널이 단절된 후 북한과의 의사소통은 오로지 판문점 근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MDL) 근처에 다가가 육성이나 핸드마이크로 통보하는 식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해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대화 채널 단절이 장기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군사적으로 하급 지휘선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긴장이 갑자기 고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 의사를 전달하려면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우리 측 연락관이 군정위 관계자와 함께 MDL 근처에서 의견을 전달하면 북측에서도 관계자가 나와 수첩에 받아 적거나 캠코더로 찍어 상부에 보고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하면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으로 회신하라"고 요구한 것도 남북간 통신채널 복원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우리 측 의도를 간파한 듯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통신선 자체를 물리적으로 끊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판문점 연락관들은 지금도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화 신호음을 들어보면 선은 지금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측 연락관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해 군 통신선 역시 같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 군 통신선은 2011년 화재로 시설이 소실된 후 지금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자신들 필요에 따라 통신을 복원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북한은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며 남북군사실무회담 제안을 해온 적이 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거절 입장을 역시 서해 군 통신선으로 보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