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7년도 규제개혁위원회’개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개선 제안 심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3일 군청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녡년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하여 곡성군 규제개선 제안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을 심사·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제를 주제로 지난달에 접수된 7건의 제안을 검토했다.

제안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창의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배점을 하여 동상 1건, 장려상 2건을 선정하고 12월중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심남식(부군수) 위원장은 위원들이 신중한 심사를 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채택된 제안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규제개선 건의로 제출하고, 곡성군에서 처리할 사항은 관련 부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새정부 규제개혁의 방향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개선 건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뿐만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보완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 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더불어 국민제안 제도를 통해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규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