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동이사제' 공방 확산

경영진 전횡 차단 장점도 있지만 '노치의 도구' 악용 우려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근로자의 기업 경영참여를 골자로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거수기 이사회'를 극복하고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다른 '노치(勞治)'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2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사간 논의와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찬반 의견 팽팽 = 금융권 노동이사제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이다. 종업원이 이해당사자로서 회사의 굵직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소위 '거수기 이사회'를 극복하고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이사제가 경영진 고유 권한을 흔들어 경영 효율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성급한 도입은 시기상조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가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은 개인 성과에 따른 보상이 매우 중요한 업권"이라면서 "다양한 각도로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는 미미…부정적 효과만 양산 = 서울시나 공공기관 등에서 기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 효과보다 갈등과 분쟁의 소지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의 권력화'에 대한 우려다. 인사권을 무기로 노조가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세력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전략수립 차원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관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라면서 "금융권에 노동이사제가 확산될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선 논의 및 합의, 후 도입' 견해는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바로 도입을 하는것은 부적절하다"며 "노사간 문제에 대해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그 틀에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