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종대 "방위력 개선비 육군에 쏠려 3군 균형 발전 저해"

방위력 개선비 예산점유율 육군 37.2％ 해군 19.7％ 공군 27.1％

2009년부터 2017년(10월13일 기준)까지 각 군 별 방위력개선비 점유율 추이. (김종대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방위력 개선비가 2012년 이후 육군에 쏠리고 있어 육·해·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이 24일 국방부와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군의 방위력 개선비 예산 점유율은 37.2％로 해군의 19.7％, 공군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1년까지 육·해·공군 간 방위력개선비 예산 점유율은 각각 31.4%, 23.3%, 27.9%를 차지하며 최대 8%밖에 차이나지 않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육군은 최대 39.1%까지 치솟은 데 비해 해·공군은 10%대로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 방위력개선비 육군 쏠림이 2012년 이후 6년 간 심화될 수 있었던 명분에는 '킬 체인(Kill Chain) 작전개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을 발표하면서도 실제로 증강된 사업은 킬 체인의 핵심전력인 정밀공대지미사일 대폭 확충이 아니라 비대칭전력·대화력전·장사정포 대응 전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기군단급 무인항공기(UAV) 등 육군 무기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력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 내 핵심직위를 육군이 지배함에 따라 육군 편향적 전력 건설이 기획되고 예산 쏠림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군사력 건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방 조직 내 핵심직위의 육군 독식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