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생활보호대상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더 비싸

임대주택 건립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단가가 다른 임대주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부과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과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당 909.0원이었다.

공공임대는 707.2원, 재개발임대는 773.4원, 국민임대주택은 643.2원으로 가장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보다 무려 41.3%나 높았다.

특히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단가 차이는 지난 2013년 47.3%에서 2014년 64.6%로 급격히 더 벌어졌다가 2015년 36.1%, 2016년 33.3%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유형별 세대수 대비 경비원수에서 국민임대 0.0084, 영구임대 0.0046으로 국민임대가 영구임대 보다 2배로 높았다.

김 의원은 "대민업무나 관리수요 등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상승요인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관리비 책정이 거꾸로 됐다"며 "영구임대주택이 높은 관리비에서 불구하고 관리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