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재원 "국토정보公, 영세 측량업자 일감 빼앗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정보공사(LX·옛 대한지적공사)가 법률을 위반하면서 영세한 민간 측량업자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토정보공사가 중소 측량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42억원 규모 민간 용역 39건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민간 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토지 소유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순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반측량·공공측량·연안조사측량·공간영상·지도 제작 같은 업무는 국토정보공사가 아닌 민간 측량업자들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4년간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형현황측량 24건(30억6000만원)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 7건(5억8000만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8건(5억7000만원)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용역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발주청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이용해 민간 발주 전 미리 일감을 따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임직원 4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신사업 창출은 못할망정 민간 업무까지 잠식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 업무 영역과 충돌을 줄이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