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대행에 힘싣는 文…"수모당한 것 대통령으로서 사과"

페이스북에 글 올린 문재인 대통령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
"국회, 3권분립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국회의원들께도 3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헌재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