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이용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사위서 법원행정처 현장조사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장조사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제안한다. 이는 위원회 의결사항이니 법사위원장이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행정처의 컴퓨터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사실무근이라 밝힌 바 있어 불신 커지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이니 만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있었던 일부 법관 동향을 수집관리했던 부분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하고, 법사위 차원서 이에 대한 현장조사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당 의원은 4당 간사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부 야당의원들은 즉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얘기는 당황스럽다"며 "협의는 해보겠지만 사법권 침해여지도 있고 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