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5년간 60조원 지출 구조조정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재정당국, 부처, 관계전문가간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보상체계 혁신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로베이스(Zero-base·원점) 하에서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혁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예산 도입,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정착해 나가겠다"면서 "꼭 필요한 부문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고, 더 이상 청년들이 취업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재학, 구직, 재직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소득주도 성장 기반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Sales and Leaseback) 방식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함께 재정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승자 독식의 기술개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공공 스페이스를 창업공간으로 설치·확대하는 등 창업·벤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밖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분야별 우선순위 재조정, 사업성과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내년 예산에만 약 11조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협업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질적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