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미흡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재벌 지배구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민변은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주요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중 주요한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에 관해 현재까지의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주요 3대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및 국가권력의 수사방행 행위 제어 등을 꼽았다.

민변은 “검찰개혁 공약 중 주요 부분은 국정기획과제에 포함돼 공약 이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선공약에 있던 재정신청과 기소법정주의, 국가기밀 보유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 거부제한 등의 경우 국정기획과제에서는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탈(脫)검찰화는 부분적으로 실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과 실제 인사임용 수준은 공약사항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더딘 개혁속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부패전담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개혁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하다”며 “국정원은 국내문제 개입근절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과거와 같은 공안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제도적 개혁의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민생검찰을 표방하고 공정거래전담부를 본격 가동시키며 미스터피자 회장 등 대표적 갑질행위와 건설사 담합 근절에 나서는 것은 새로운 모습이지만, 공안부와 특수부 중심의 검찰행정체계의 개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민생개혁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국회의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정책들 중에는 추진계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실망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