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내몰리는 국회, 입법 기능은 상실…'법안 처리율 20%'

잇단 이슈에 與野 갈등만 심화…20대 발의 법안 8000여건 중 6400건 계류

국회 본회의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휘발성 강한 정치적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칼끝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을 향하면서 여야가 정쟁에 매몰된 모습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8000여건에 이르지만 이 중 6400여건이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 개원 1년3개월 동안 법안 처리율은 20%에 불과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달 초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민생 법안 처리를 독려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7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면서 본회의가 취소되거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 위기를 맞으며 민심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각 정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점 추진할 법안들을 정해 당론 발의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U턴기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원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쟁점 법안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로 국회법 정신인 '상임위 중심주의'가 무색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흐지부지해졌다. 최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세개혁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다시 꺼내들었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당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증세 추진보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유보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정 협의체는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호주머니 속 물건이 아니다"며 "개헌과 민생현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을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물 관리 일원화 방침 등에 대해서도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ㆍ여당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65건의 법안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각종 정치적 이슈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국은 갈수록 지뢰밭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의 TV 생중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난 '원세훈 녹취록' 공개 등에 대해 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일부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등 국회는 여전히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