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비싼 스마트폰…공정위, 5개월째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직 모니터링 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삼성전자 와 애플 온라인스토어의 스마트폰 직접판매 가격이 이동통신 3사가 판매하는 출고가보다 10% 높은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나온 답변이다.

20일 녹색연은 문제를 제기한지 다섯 달,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이 넘도록 공정위가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은 공정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 S8의 공식스토어 판매가격은 102만8000원으로 이통3사 출고가 93만5000에 비해 9만3000원 비싸다. 갤럭시 S8+도 64G는 108만9000원, 128G는 127만원으로 각각 9만9000원, 11만5000씩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또한 지난 2월과 변동 없이 iPhone SE 64GB 모델을 제외한 전 기종의 판매가가 이동통신사 판매 출고가보다 최대 23%, 평균 9% 비싸다.

사실상 한국의 소비자는 최신 스마트폰 구매시 이동통신사 약정을 택하던지, 아니면 10% 더 비싸게 주고 기계를 구입하던지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선택만을 강요받고 있다는 게 녹색연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단말기의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 직접판매 가격이 일치한다. 갤럭시 S8의 경우 삼성전자US공식스토어 판매가격과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판매가격이 $756로 일치한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아이폰7(128G)을 공식스토어에는 $749, 버라이즌사에서나 거의 동일한 $749.99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녹소연 측은 "김상조 위원장이 청문회 당시 이 사안에 대한 조사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공정위는 보는 것 그만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녹소연의 조사 신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조만간 이와 같은 모니터링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모니터링 완료 후 해당 사업자들이 개별 단말기 모델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협의·가격결정(pricing) 차원을 넘어선 접촉을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또 "통신사 유통모델과 제조사 유통모델에 대해 일정한 가격대로 유지·변경·결정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단말기 가격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