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교육권력' 이양 성사될까

전국 교육감-김상곤 부총리 회동… 부교육감인사권 등 '교육자치' 논의될 듯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에 대한 고교 교원 간담회에서 교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의 교육감들과 만나 '교육 자치'를 논의한다. 다소 민감했던 부교육감 인사권을 포함해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정기 총회에 김 부총리가 참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만나 정식으로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다만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개인 일정이 있어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안건 없이 김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자유롭게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민감한 부교육감 인사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국의 부교육감을 소집,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들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부교육감 임명권 이양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박 의원도 이런 사태를 막고자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지난 3월 발의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임명권 이양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공석인 부교육감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까지 지방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2급 고위직은 부교육감 뿐이지만 경기와 서울의 경우 기조실장직도 2급에 해당돼 교육부 인사가 파견된다.

이를 두고 교육자치를 넘어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고위직 자리'를 둔 힘겨루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부교육감이 지방직이 될 경우 2급 승진 자리가 17석이 한 번에 줄어들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민선 교육감과 교육부 파견의 부교육감, 지방직인 실무진들의 구조에선 교육부의 통제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며 "각종 교육자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부교육감 임명권 이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전반적인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3일 교육부는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관련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