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놓은 官家]국회에 갇힌 정부조직법…"일은 언제 하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을 넘겼지만 부처마다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후에도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다.

개편대상으로 지목된 부처의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떨어져 나갈 조직과 남게 된 부서가 어색한 동거를 계속하는 가운데 일부 부처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새 정부 국정과제가 줄줄이 지연되는 정책공백 사태가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18부ㆍ5처ㆍ17청ㆍ2원ㆍ4실ㆍ6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것은 지난 6월 5일.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새로운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현재로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 부처들은 대부분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곳들이다. 중소기업청이 대표적이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새 장관이 임명되고 업무를 파악하기까지 걸릴 시간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데 이런 걱정은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주영섭 현 중소기업청장이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업무에 집중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언제,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하나"라는 한숨소리만 들린다.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로 통합될 국민안전처, 물 관리를 일임하게 되는 환경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될 국가보훈처 등 개편 대상이 된 부처들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출범 초기 이 같은 혼선은 매번 반복되는 고질병이다. 박근혜정부도 정부조직법 지연 처리 때문에 곤혹을 치렀고 '식물정부'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경제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