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분리공시제에 전향적?" 논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분리공시제 등)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다르므로 한 국가에서의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경쟁력에 타격이 될 수 있다"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전무)이 지난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업계 화제다. 삼성전자가 지켜 온 분리공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회하면서 분리공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전무의 발언에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김 전무의 발언에 대해 삼성전자는 6일 "공식 석상에서 밝힌 공식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공약 사안을 관련 부처 장관 내정자가 강력하게 분리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해석을 내놓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분리공시제에 찬성한다는 얘기도 아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의 분석도 갈린다.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는데 방점을 찍으면 삼성전자의 입장이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마케팅 비용이 공개되면서 퍼질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면,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의 글로벌 무선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에 정부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업이 소송으로 맞서는 등 반발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며 "각 국마다 마케팅 전략이 다른데 한국의 마케팅 비용이 알려질 경우 삼성전자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발표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삼성전자 실적 추이

분리공시제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분리공시제의 취지는 스마트폰 구입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가 20만원, 제조사가 10만원 등으로 공시하라는 것.

이럴 경우 제조사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고수하면서 지원금을 공개하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하기 보다는 출고가 자체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분리공시제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출고가는 글로벌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책정된다. 또 최신 기술을 접목하면서도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정해진다. 지원금은 판매 촉진을 위해 제조사가 이통사와 함께 판매 촉진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사업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분리공시제 시행시 지원금 자체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공시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지원금이 줄면서 스마트폰 구입시 비용 지출만 커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분리공시제를 통해 재탕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