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계기로 구성됐으며, 지난 19일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모여 첫 회의를 열었다.
또한 이날 판사들은 사태 추가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관회의는 소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결의안에 명시했다.
급기야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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