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개 있던 시절, 요금·서비스 더 다양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새정부 방송통신정책방향 토론회'서
경쟁활성화 통한 통신비 인하안 밝혀
"경제적·사회문화적 가치 균형 필요"

새정부의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미디어리더스포럼 주최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현 정부에서 바람직한 방송통신정책을 구현하고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안 찾기'의 직접적 방법이 아닌 '가치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고려하는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경제적 가치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권 센터장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금 경쟁을 하던 1997년~2000년에는 5개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3개사로 시장이 재편된 2002년 이후, 사업자간 요금격차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경직된 과점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거나, MVNO와 같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꼽았다. 그는 "현재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과 상업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재정운영 공개, 수신료산정 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시청자 위원회 위상 강화 등 공영방송의 투명성 확보와 다양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민 누구나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광화문 1번가' 모델을 상시화하고, 제안건수, 정책반영건수 등 결과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을 위해 정책환류시스템을 도입하고, 미디어 복지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구조적으로는 이를 이끌어가고 조율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방송통신 담당 비서관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축사를 맡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0여년간 융합, 창조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미디어 분야의 성장이 정체되고, 공적 가치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분야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