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제일 시급한 개혁 과제로 검찰 개혁 꼽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혁 입법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분야는 경제개혁도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언론개혁도 아닌 무려 34.9% 우리나라 국민이 검찰 개혁을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청법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하고 있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한다"면서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고, 초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에 파악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능력을 보였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봐왔다"며 개혁 입법 등에 있어서도 법무부의 태도 문제를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공개 발언 끝무렵에 "오늘 업무보고가 존경해 마지않는 법무부, 검찰 간부들과 허심탄회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첫발을 디딜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