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大選 이후 정국 어떻게 되나…소극적·한시적 '정책연대'에 무게(종합2보)

초유의 5자 구도 大選 마침표, 13대 大選과 비슷,

15대 大選 직후 DJ처럼 인위적 정계개편 시도

①탈당·합당보다 소극적 정책·이슈 연대 전망

②진보·보수 수렴하는 '정치 양극화' 우려도

③집권여당인 민주당 299석 中 120석 불과,

정의당과 적극적, 국민의당과 소극적 정책연대

④개헌정국에서 합종연횡보다 각자도생 매진할 듯

⑤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연대는 불투명

⑥보수정당 통폐합도 사실상 물 건너가

⑦국민의당 의원들의 개별탈당, 민주당行도 한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초유의 '5자 구도'에서 치러진 5ㆍ9 대선 이후 정국에선 누가 웃을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합종연횡의 시나리오가 등장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당분간 소극적 정책ㆍ이슈 중심의 연대가 이어지다가 결국 진보ㆍ보수로 수렴하는 양극화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정당 탈당파 13명의 복당을 전제로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6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6석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과반인 150석을 넘는 정당이 없어 당초 누가 집권하더라도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외교ㆍ안보 등에서 각을 세운 보수진영의 한국당, 바른정당과 당분간 불협화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같은 진보진영의 정의당과는 적극적 연대가, 국민의당과는 소극적 정책연대가 점쳐진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통합정부 구상'도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은 1972년 유신 이후 첫 직선으로 치러진 13대 대선과 비교된다. 당시 국민들의 정치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다자구도에서 3명의 후보가 표를 나눠가졌다.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 36.6%,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 28.0%,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 27.0%로, 양김은 대선 득표율을 기반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8.1% 득표율에 그친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후보도 '충청의 맹주' 자리를 굳히며 캐스팅보트 자리를 넘봤다.

이번 선거에서도 문 당선인이 41.1%를 얻었으나 홍준표 한국당 후보(24.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표를 가져갔다. 여기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6.8%)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6.2%)의 입지 또한 공고해졌다.

관심사는 '완주 논란'을 딛고 막판 선전한 유 후보와 바른정당이 향후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쥘지 여부와 존재감이 커진 정의당의 역할이다.

홍 후보와 안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2.6%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수ㆍ중도 진영 개편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무대는 5ㆍ9 대선 직후 이어질 개헌 정국이다. 민주당 개헌파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헤쳐모이는 '매머드급' 정당의 출범이란 시나리오는 이미 휴지통에 버려졌다.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내지 통합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한 국민의당은 개헌안으로 내각제에 준하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 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게다가 3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두 정당의 물리적 결합을 방해하고 있다.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의 문 당선인에 대패한 국민의당이 영남출신 정치인들이 주축을 이룬 바른정당과 손잡는 모험을 감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바른정당이 정의당처럼 소수 이념정당의 행보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에서 전국 정당으로 입지를 굳히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국민의당도 '신중도층'의 존재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현재로선 보수정당끼리의 통합도 물 건너간 상태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선 전 대거 탈당해 한국당 복당을 택하면서 대선 이후 보수정당 통폐합의 연결고리가 사라진 탓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2007년 열린우리당의 공중분해 뒤 당 조직을 추스른 게 지난해 총선 때였다"며 "기존 새누리당 지지층 분할이나 조직 회복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김대중 정부 때처럼 정권 초기 인위적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탄력을 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면 아래에서 제기돼 온 민주당-국민의당의 합당설은 대선기간동안 당을 옮긴 이찬열·이언주·최명길 의원의 신상 문제 등 감정다툼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개별적 민주당행도 호남지역에 뿌리를 둔 원외위원장들의 반발로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정당은 분당 이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며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결국 10년 만에 출범함 진보정권은 당분간 다자구도를 유지하면서 진보·보수로 양극화되거나 각자도생하는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당연히 정권 초반 정계개편 시도가 이뤄지겠지만 쉽지 않고 성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