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두 번 도전끝에 美하원 통과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인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이 미 하원 문턱을 넘었다.

4일(현지시간)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미국건강보험법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케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입법을 추진한 법안이다. 오바마케어를 아예 폐기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트럼프케어는 두 번의 도전 끝에 통과됐다. 첫 시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표결을 앞두고 전격 철회하기도 했다.

두 번째 시도에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법안 골자는 그대로 두되 당내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했다. 아직 남아있던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환자들에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에 대해 각 주(州)정부 별로 예외적용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석 달 여만에 처음으로 주요 국정 과제를 제도화 할 기회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을 방문해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하원의 트럼프케어 통과 소식을 듣고 회담 시간을 연기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