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장에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

6기 양형위 27일 출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25일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77·전 법무부장관)를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5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의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다.

정 신임 위원장은 사법시험 2회,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으로 국민대 법대 교수와 총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원 원장,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위원장 인선 배경으로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이외에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변호사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각각 위촉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서태환·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상임위원), 검사 위원으로 오세인 광주고검 검사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한명관 변호사, 곽정민 변협 제2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ㆍ경험 위원으로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종전 2명이던 여성 위원 비율은 이번에 3명으로 늘어났다.

새 양형위원회는 올 6월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초구 청사에서 신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