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금융공약 허와실]이자상한 20%…"서민 어려움 가중시킬 것"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이자제한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자 금융업계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실제 금리 상한선을 낮추면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 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7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이지만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27.9%로, 똑같이 20%까지 인하하는 등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 못하는 서민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같은 문 전 대표의 제안이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사가 대출을 할 경우 고객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하게 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실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리스크를 책임지면서 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내어주기 힘들다"며 "신용이 좋은 고객에게만 박리다매식으로 영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부업체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7~10등급)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논리가 아닌 인위적인 금리제한이 가해지면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3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진 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 대출자가 줄었다. 2015년 9월 94만44명에서 지난해 9월 87만7905명으로 감소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작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들 중 상위 10곳 정도만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논리는 고려도 하지 않고 대책없이 금리만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