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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은 집' 3만가구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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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소형주택 3만3000여가구를 내놓는다. 2~3인 가구 수요를 감안한 전용면적 30~60㎡대 물량으로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소형주택 20만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6월까지 총 12만가구가 예정됐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소형주택 공급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계획된 물량은 총 3만3000여가구다. 분기별로는 ▲1분기 8000가구 ▲2분기 8000가구 ▲3분기 8000가구 ▲4분기 9000가구로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는 추가로 1만8000가구를 더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과 공공부문 외에 정비사업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뽑아낸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다세대ㆍ연립 등 민간 소형주택 건립 활성화를 추진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체계를 검토ㆍ완화하는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 특별융자제도 역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시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확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을 통해서도 소형주택 확보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계획과도 연동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의 분양 물량을 가구구조 변화에 맞춰 소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시장 수요를 감안한 탄력적인 공급책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공급 첫해인 2014년부터 이미 연 목표치를 꾸준히 초과 달성했다. 2014년 1만5095가구, 2015년 5만5765가구, 2016년 3만6093가구 등 총 10만6953가구를 공급한 상태로 당초 이 기간 공급 목표치(6만9000가구)를 훨씬 웃돈다.
서울시는 올해 이후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최종 목표치인 12만가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체계적인 운영안이 유지된다면 박 시장 임기 후에도 최소 8만가구를 더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가구원수 조정에 따라 민간과 공공 모두 시장 상황에 맞는 공급 운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 주택보급률보다는 주택의 질을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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