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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소형주택 의무비율 '엇박자'

최종수정 2014.07.25 09:00 기사입력 2014.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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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때 소형 의무비율 폐지" vs 서울시 "소형 선호…없애면 수급에 문제"

주택사업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

주택사업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형주택 의무비율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나타나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내놓은 데 이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양측의 시장인식은 비슷하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며 소형 주택 선호도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더이상 소형 의무비율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무비율을 폐지할 경우 각 사업주체마다 소형주택을 적게 짓거나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미분양을 늘리는 등 시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때 85㎡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의무규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소형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에 적용한 데 이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 2탄으로 볼 수 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도 완화해 착수가 미뤄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활력을 주려는 목적이다. 안전진단에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소형주택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국토부의 논리 중 하나다. 60㎡ 이하 주택의 인허가 비중이 2007년 26%에서 5년만에 40%를 넘어선 데다 1~2인 가구 비중 역시 2012년 50.5%에서 2014년 52.7%, 2020년 58.5%로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청 분석도 힘을 보태고 있다.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마진율이 높은 중대형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지적에는 중소형 주택의 ㎡당 가격이 대형주택보다 높게 나타난 현상을 방증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지역에서의 소형 강세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사업자 역시 중소형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의 소형주택은 아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공급된 1~2인가구가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 등 초소형으로 2~3인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남과 용산 등 중대형 초고가 완판이 이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형 공급이 늘며 자칫 일대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판단대로 수요에 따라 공급도 중소형 위주로 이뤄지는 추세인 반면 일부 요지에서 건설사들이 수익성 높은 중대형 위주로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배경이다.

서울시는 “중대형 수요가 아직 살아있는 강남에서 중대형 물량이 다시 자리를 잡을 경우 중소형 위주로 공급량이 늘어난 강북권과 다시 개발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같은 조례가 개정돼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따로 조정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무공급 조항마저 없어지면 향후 소형주택 확보는 물론 기존 소형주택 거주다의 재정착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간 엇박자로 인한 시장의 혼선을 점치고 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조합과 건설사가 스스로 중소형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규제 완화로 자칫 주민간 소송이나 서울시와 건설사를 포함한 복합적인 갈등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현 시장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 등과 조율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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